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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안내

관리자 | 2019.05.15 09:20 | 조회 2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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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1세대 1주택인가? >


*원장님들이 자주하는 질문”


 “어린이집이 주택 입니까?


 정답 ”주택 입니다”


“그럼 양도하면 양도세 나옵니까?”


**어린이집이 주택이냐,아니냐 하는 질문하고,

세금이 부과되느냐 안되는냐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갑주택 과 을주택 (을 주택은 어린이집) 2채를 보유하고 있을때)

          A 경우

        B 경우

갑을 먼저팔고 을를 나중에 팔 경우

을 먼저팔고 나중에 갑을 팔 경우

갑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을주택은 양도세 부과

을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갑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단조건,

1.갑주택 팔때쯤, 을주택에서 5년 이상어린이집을 운영했을 경우만

2.최근 6개월 이전에 폐업 아니해야 합니다

(을주택을, 갑주택 양도일로 부터 소급해서 6개월이전에 폐업 했다면 갑주택이 비과세 안된다는 말입니다)

 

을주택에서 5년이상 어린이집으로 운영 했어도 양도세 과세입니다

 

<A만 추가 설명 하겠습니다>

1.을주택를 3년 운영한 상태에서 갑을 팔았을 경우?

-을주택을 앞으로 2년 더운영해서 5년을 채우겠다는”서약서”를 제출하면

갑주택 비과세입니다

- 그후”서약서”를 지키지 않으면 2개월 내에 추징됩니다

2.조건

-반드시 집주인이(가족 구성원 포함-같이 살고있는 아들,딸,배우자) 어린이집

을 운영 하여야 합니다 (임대는 운영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 3년 운영하고, 그후에 4년 임대하고, 그후에 다시 직접 2년이상 운영

해서 5년을 채운다면?

-가장 최근 운영한 2년만 운영한 것으로 봅니다 -즉 과세입니다 

 

***참고사항

1세대 3주택,또는 4주택

주택가격이  9억원 초과시

보유기간.거주기간,

부득이하게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재개발 들어갈 경우

등등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산경 세무사 대표 최병로  010-9063-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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